한-칠레 FTA 지원액 절반 못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부문 보완대책 투·융자 계획

정부, ‘한미 FTA 보완’ 농업부문 10년간 20조4천억 지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부문 보완대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농업 부문에 20조4천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지원액이 애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피해에 맞춘 새로운 사업 내용도 거의 없어 농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사양화 촉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대책을 보면, 협정 발효 뒤 7년간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적용하는 피해보전직불제에 7200억원, 폐업 농가에 주는 폐업지원금에 5천억원 등 모두 1조2200억원이 단기 피해보전에 쓰인다. 또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에 1조7895억원, 농업 소득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격차의 80%를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직불제에 1조7200억원 등 농업체질 개선에 12조1459억원을 배정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부문에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적용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6조9968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런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보다 피해 보상 차원이나 사양화 촉진에 머물러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폐업 지원, 은퇴 유도, 피해 보전 등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계획이 짜여 있다. 또 레저·관광시설 개발에 농토를 제공하면 농지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해 실질 농지 축소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법인체의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도 없애고, 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였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쟁력 강화책이라고 내놓은 대부분 대책들은 이미 기존에 나온 농업 정책들이다.

더구나 애초 농업계에서는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때 정부가 확정한 중장기 투·융자규모가 119조원으로 연간 12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미 협정 피해대책 재정은 50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줄었다. 정부는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재정에서 18조2천억원, 농협자금에서 2조2천억원을 지원받는 등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자금 투입 과정과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