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친구 우산 빼앗나” 중소기업들, 대출중단 반발

금감위 “와전된 듯” 국민은행에 책임 떠넘기기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갑자기 중단한 데(<한겨레> 11월15일치 19면) 대해 “영세 기업과 성장 초기 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해놓고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일시에 축소한 국민은행의 영업 전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출을 선도해온 국민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은 ‘비 올 때 친구의 우산을 뺏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과 같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는 회복 국면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세 기업이나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성장 초기 기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바젤Ⅱ 도입으로 위험 관리를 강화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출 축소를 유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곧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대출 중단에 따른 파문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국민은행에 떠넘겼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가 좀 와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행에 확인했더니 ‘신규 대출을 중단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감독당국으로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기 대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은행 쪽의 설명은 금감위의 주장과 다르다. 국민은행의 한 팀장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한 연장 등을 뺀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게 맞다”며 대출 중단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한 간부도 “지난 13일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출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영업점에 보낸 뒤 그 이후에는 추가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혁준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