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개방 촉구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육류업계는 15일 한국이 “비과학적이고 불법적”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집중 성토하고, 한·미 정부가 서둘러 검역기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날 개최한 ‘세계 각국의 동물위생과 검역이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미 육우협회(NMA)의 로즈메리 머클로우 이사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안 한국인들도 먹고 있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쇠고기 생산과 가공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척추 없는 소를 개발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자국산과 달리 미국 쇠고기에만 엑스선 검사를 실시해 아주 작은 뼛조각이 나와도 전체 선적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미 목축업 쇠고기협회(NCBA)의 제이 트뤼트 부회장은 2003년 1월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미국 업계의 손실은 145만3천t, 48억달러에 이르며, 가공업계 등 연관 산업 부문의 손실을 포함하면 총 손실이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목축업자행동법적기금(R-CALF) 국제교역위원회의 에릭 넬슨 공동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과 외국산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쇠고기 수출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산 소와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처를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미국 상원 재무위가 국제무역위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 일본의 위생검역 문제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이에 대한 조사활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제무역위는 내년 6월6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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