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그후 10년, 국가 기업은 살찌고 서민은 팍팍해지고

기업 재무 구조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5분위 배율

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시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화려한 수치로 가득찼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두 주역, 기업과 가계가 손에 쥔 성적표는 서로 엇갈린다.

우선 기업의 몸집은 크게 불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외환위기 직후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347%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83%로 크게 떨어졌다. 기업 손에 들어가는 몫도 덩달아 커졌다. 한국은행의 ‘1997년~2006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은 730조원으로 97년의 422조원과 견줘 73% 늘어났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법인의 소득은 17조원에서 68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가 손에 쥔 성적표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기간 동안 가계부문에 돌아간 소득(본원소득)은 327조원에서 520조원으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늘어난 파이 가운데 가계에 돌아간 몫이 기업에 돌아간 몫보다 훨씬 작았다는 얘기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가처분소득이란 본원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을 뺀 것으로, 각 부문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계 부문의 가처분소득은 97년 307조원에서 지난해엔 471조원으로 53% 늘어난 데 반해, 일반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5조원에서 37조원으로 609%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위기를 이겨낸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업과 가계가 고루 나누지 못한 것은 위기 극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채 기업 내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가계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와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의 짐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소득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를 보면, 1996년과 1997년 각각 0.291, 0.283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316으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0.3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도시근로자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은 97년 4.49에서 올 3분기 5.41까지 확대됐다.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