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기술표준 수용못해”

FTA 5차협상 합의 실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합의가 5차 협상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쪽이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국내로 돌아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유럽연합 쪽의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한 두차례 제안은 우리 쪽이 거부했고, 이번엔 우리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방식의 안을 새로 제시했다. 자동차 제조사별로 6500대까지는 우리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고, 수출물량이 6500대가 넘어도 기술표준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쪽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일정 기간, 일정 대수만 인정해주는 방식은 제도의 후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쪽은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42개 표준 중 자신들의 표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현행 26개보다 더 늘려주고 사후검사를 할 때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에서는 우리 쪽이 쌀, 고추, 마늘 등을 민감품목으로 인정해 양허(개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유럽연합 쪽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유럽연합 쪽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TRQ)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돼지고기, 와인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만큼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브뤼셀/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