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개인정보 불법관리 정통부·통신위 왜 입 다무나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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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차원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지시한 바 없다. 실적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이 스스로 진행한 것이다.” 인천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센터(대리점)를 운영하다 최근 그만둔 안아무개씨가 ‘하나로텔레콤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폭로(〈한겨레〉 11월17일치 2면)한 것에 대한 하나로텔레콤의 해명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홍보실을 통해 이런 ‘공식입장’을 내놨다. 안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으름장도 놨다.

안씨는 폭로에 이어 22일에는 하나로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본인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 난에 이아무개라는 사람도 함께 올라 있다. 이씨도 안씨처럼 인천에서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를 운영하다 그만둔 사람이다. 하나로텔레콤의 해명대로라면 ‘실적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한 대리점’이 한 곳 더 는 셈이다. 안씨는 “필요하다면 고발인을 더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 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고발인 수를 통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불법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얼마나 많은 하나로텔레콤의 해지 가입자들이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못한 채 재가입을 권하는 전화 영업에 시달렸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다. 해지 신청자를 ‘일시 이용정지’ 신청자로 둔갑시켜 길게는 5개월까지 가입자처럼 유지했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용료가 청구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 정도이면, 검찰 조사와 별도로 하나로텔레콤 사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처가 있어야 마땅하다. 고객센터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 탓으로 돌리는 모습만 보인다. ‘법적대응’ 운운해 안씨의 추가 폭로나 다른 고객센터 대표들의 동참을 막으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나로텔레콤의 해지 가입자 쪽에서 보면, 하나로텔레콤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영업에 활용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꼬리 자르기’란 비난도 나온다.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나서지 않는 것도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당사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서둘러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를 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서지 않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조직을 대폭 늘리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사실 이번 건은 통신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적발해 바로잡아야 했다. 이제 검찰에 고발됐으니,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담당자 처벌을 통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재섭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