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준예산 편성 사태 올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처장관, 국회 강한 비판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에는 크리스마스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연말연시 의정보고회를 갖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면서 “아울러 대선 후에 선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준예산이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예산이 집행되므로 예정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장 장관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기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