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인건비 비중 높아진다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몫이 크게 높아진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비는 장치·설비 구입비와 같은 직접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디자인, 설계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는 총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석·박사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현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에 나서면 회사 안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도 인건비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대비 지원금 한도를 66%에서 75%로 확대 △직접비도 10% 안에서 전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 이재홍 산업기술개발팀장은 “연구개발의 주요 대상이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람의 두뇌를 활용하는 분야로 옮겨감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미국·일본·타이완 등의 연구개발 지원금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45~47%인데, 한국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원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