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 대출금리 7% 넘을 듯

결정기준 국고채 금리 급등…저소득층 학생 부담
2학기도 오를듯…정부 ‘2% 저리대출’ 확대 검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 1학기에 연 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경쟁적으로 발행해 시중 금리를 올려놓았는데, 그 불똥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까지 튀고 있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8년 1학기 정부 보증 대학(원)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7.1~7.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인 연 6.66%보다 약 0.5%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학기에 4년 거치 6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이 193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대출 금리가 7.1%로 오르면 이자 부담은 206만원으로 13만원(6.7%)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은 내년 1학기에 30여만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처럼 오르는 것은,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8일 연 5.91%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기별로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두 기관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성윤 교육부 대학재정복지팀 사무관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추가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획예산처와 추가 예산지원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팀장도 “가산금리를 올 1학기 1.57%포인트에서 2학기에 1.28%포인트로 낮췄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성진 삼성투신운용 채권운용 팀장은 “은행들이 시디와 은행채를 워낙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채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6.5~7%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최근 국회 예산심사소위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을 삭감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