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착 탈세 백태

12일 국세청이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한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의 행태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 성실한 납세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갖가지 교묘한 탈세수법을 잘 보여준다. 국내 탈세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등은 77명으로, 자금형성 과정이 도통 오리무중인 사례가 21건, 외국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사례가 32건, 국외 직접투자를 위장한 경우가 10건 등이었다. 또 투자자들을 부추겨 투기붐을 일으키고 이윤을 챙기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23건에 달했다. 또 조폭과 연계된 대형 유흥업소들의 탈세 혐의도 47건이 포함됐다.

회삿돈 빼 홰외건물·땅 사재기

◇ 회삿돈으로 외국 부동산 사재기=한국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ㄱ씨는 중국 공장과 미국 사무소를 기업의 탈세소득 등 회삿돈을 국외로 빼돌리는 통로로 악용했다. ㄱ씨는 인건비가 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이를 변칙적 치부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는 미국 사무소에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중국 공장에 임가공료를 부풀려 지급하고, 수출대금은 국내로 회수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ㄱ씨의 한국법인이 해외사무소 경비로 지급한 돈만 180만달러에 달해, 이 돈의 상당액이 미국에 머무는 가족의 생활비나 고급주택 등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조폭 뒷배 유흥업소 매출조작

◇ 조폭 연계 유흥업소의 탈세=서울의 한 룸살롱은 1999년 영업을 시작해 4년6개월여 동안 주인이 5번이나 바뀌었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 등 62건, 7억여원의 세금을 피해가려는 속셈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소의 실제 주인은 성인오락계의 큰손과 조폭 조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금 매출을 속이거나 봉사료(팁)를 변칙적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40여억원의 수입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꾼 서류위조 차익 추고

◇ 부동산업자들 탈세=땅주인 ㄴ씨 등 2명은 상가 신축·분양에 앞서 추가로 두 명의 동업자를 영입하면서 탈세 방법을 궁리했다. 두 명에게 상가 터 지분의 50%를 넘겨주기 위해선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ㄴ씨 등이 땅을 사들일 때 공시지가가 40억원에 불과했는데도 장부에는 300억원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했다. 덕분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가 분양과정에서도 수입금 50여억원을 누락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의 눈을 피하려고 여러 명으로 명의를 쪼개 뉴질랜드에 사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 처분 대금 등 45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다양한 탈세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고액 지출을 한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