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후보 당선되자 ‘비정규직 제한 완화’등 요구 쏟아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내 주재 외국기업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주한 일본기업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사와 금융,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모두 39가지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 관계와 관련해 △경영악화 때 노동조건의 하향수정 제한 완화 △유급휴가 보상 금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바로 시행 △퇴직금 기준 탄력화 △외국인에도 국민연금 일시반환제 적용 등 7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사항 대부분이 현재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이다.

이들은 또 세무·회계 분야에서 △투명성 높임 △회계기준 국제화 △파트너십 과세특례 제도 조기 도입, 금융 분야에서 △외국계 금융기관 특수성 인정,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권리 취득·심사 신속화 △외국인 출원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요베 쓰네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먼저 노사문제를 바꿔야 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 과정 간소화 △노동 시장 유연화 △노동계 투쟁성 완화 △경제 규제 완화 △자유 경쟁 등 기업 우호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보도자료에서 “양국 의회가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진달 무역협회 홍보실장은 “외국 기업들의 요구 가운데 세계적 흐름이나 기준들은 맞춰주는 게 좋다”면서도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