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중국사업 청산’ 정부가 돕는다

국내기업들 ‘중국사업 청산’ 정부가 돕는다

사업환경 악화로 ‘야반도주’ 늘어…불상사 우려
산자부 TF팀 꾸려 실태조사·청산절차 지원키로

지난 11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의 사장 등 한국인 임직원 7명이 공장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중국 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 생산설비를 처분하고 노동자 소모품 구매를 미뤘다가 중국 노동자 1천여명에 의해 공장에 갇혔다. 한국인 임직원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11월치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토지 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을 정산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단 철수(일명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하중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11일 “지난 2006년 이후 산둥성에서 무단 철수한 한국 기업이 40여개”라고 밝혔다. 2007년 9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숫자는 1만9512여개, 투자 액수도 211억달러에 이른다.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가운데 기업 수로는 전체의 46.7%, 투자 금액으로는 25%를 차지한다. 2만여개에 육박하는 진출 기업 수를 고려하면 무단 철수의 규모는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무단 철수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외자 기업 세금 혜택 축소 △가공무역 제한 △토지·환경·노동 규제 강화 등의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 2008년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장기 고용와 복리·후생 제도들이 강화돼 인건비가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손쉬운 기업 설립 절차와 달리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기업 청산 절차도 무단 철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은 “중국 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청산 때는 세무·사회보험·토지관리·등기 등을 일일이 허가받아야 한다”며 “특히 기업을 청산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세와 토지 사용료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산자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08년 1월엔 무단 철수가 빈발하는 산둥성 등 한국기업 진출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한국 기업들엔 청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트라의 이송 중국팀장은 “사회주의로 인해 중국에서는 기업 청산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중국을 인건비가 싼 생산 공장으로만 여기지 말고, 상품력을 높여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