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늘릴테니 규제 풀어주오”

‘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경제부총리 등 수장들은 ‘불확실한 시대’우려

경제계는 새정부 출범을 의식한 듯 올해 화두를 한결같이 ‘경제 살리기’로 내세웠다. 경제단체들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임을 명심하고, 투자를 늘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되거나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새정부 출범과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노동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이런 상황에 새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신년사에서 “새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노사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술력 세계최고 수준 대비 90%까지 향상’과 ‘수출 2천억 달러 달성’을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비전과 목표라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공공구매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부 설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 등 5대 정책과제의 시행을 신년사에서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부처 수장들의 신년사에는 희망과 더불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새해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려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 원자재값 불안, 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도전요인이 산적해 있고 새정부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시 “새해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다 장기간 기업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이 저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도 직면해 있다”며 “기업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안선희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