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정부’ 물가상승·신용경색 난관도 뚫을까

2008년 경제 전망

4.9% 전망치 넘어 7% 성장 밀어붙일 듯
12월 물가 3.6%↑…무리한 부양땐 위험
‘미국발’ 서브프라임 파장도 여전히 ‘뇌관’

2008년 경제 전망은

새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성장률 7%를 앞세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여론은 ‘경제 대통령’에게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4월엔 총선이 벌어진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거센 물가 상승 압력 탓에 경기부양이 쉽지 않은데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4% 후반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경제 성장 기대감만큼이나 불확실성이 커질 한 해로 예상된다.

■ 시동 거는 ‘불도저’ 정부=올해 경제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이명박 정부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7% 경제성장’을 내놓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용이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7% 성장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성장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국제통화기금·삼성경제연구소·엘지경제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9%다. 그러나 ‘불도저’같은 추진력을 자랑하는 이 당선자 쪽은 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당선자 쪽은 집권 1년 안에 핵심 정책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임기 내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교훈도 잘 알고 있다. 4월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은 독약이라는 우려가 많다. 엘지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 성장 활력을 강화하고 새 성장엔진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1~2년 안에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급급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투자 늘어날까=이 당선자가 ‘친기업 정부’임을 약속하자 대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규제를 완화하면 전엔 못했던 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올해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친기업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실제로는 보수적으로 경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자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면 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정체가 경제구조의 자본·기술집약화, 고학력자의 높아지는 눈높이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터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새 일자리 수는 지난해 참여정부의 목표치 30만명을 밑돈 데 이어, 올해도 30만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68개 상장사의 4년제 대졸 정규직 ‘2008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80.1%가 채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채용 규모는 모두 4만116명으로 지난해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 기조 속에 앞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심상찮은 물가=들썩이는 물가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지난해 상반기 안정적이던 물가가 하반기 3%대로 급등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나 올랐다. 2004년 10월(3.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2.5%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물가가 3%대에 진입해 경제운용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세로 국제유가·농축산물 값이 오른 데 따른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커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높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높은 대중국 소비재·원자재 수입 비중으로 중국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에 인위적 경기부양이 더해지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시장 부양, 국토개발 등의 정책을 펼칠 경우 과잉 유동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버블을 확대시키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서브프라임은 진행 중=서브프라임 사태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신용경색과 더불어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9%로 내려잡은 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데 이어 소비 위축, 부동산 값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기 둔화를 신흥시장이 메우면서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베이징 올림픽 특수 등으로 여전히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자금시장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 은행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 등으로 대출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