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서두르다 탈날라’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현황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뜻과 함께 국회가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최근 배정하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사상 최대인 5천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됐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은 단기간 투자로 확보되기 어려워 자칫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까지 기술 선진국 수준 올려라”
당선인 뜻 맞춰 올 예산만 5300억 배정
성과 집착땐 대규모 사업만 집중될 수도

■ 올해 연구개발만 2천억=지난 1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53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4350억원에서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한나라당 요청에 따라 애초 1579억원으로 잡혀있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비용은 2079억원까지 늘어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1천억원을 배정하라 했지만, 기획예산처와 조정을 거쳐 500억원이 늘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여론 부담이 있는 원자력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 상황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쉽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2004년)은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 수준도 미·일 등 선진국의 50% 수준이다. 20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전체 발전량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폐가스·산업폐기물 소각 등 폐기물 활용 에너지가 76.1%(2006년 기준)를 차지해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 정책 대규모 공사중=예산까지 늘려받은 산자부는 새 제도와 정책 마련에 바쁘다. 지난 2일에는 애초 100㎿까지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태양광 발전에 대해 100㎿ 초과분도 지원하고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로 생산하는 열에너지에 대해서도 적정 이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해주는 ‘열차액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살기좋은 마을 사업’ 등과 연계해 올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높은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자발적협약을 발전의무화제도(RPS)로 바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고, 올 상반기 안에 2009~2018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할 경우,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 전원’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 대표(서울대 교수)는 “목표를 수치로 세워두면 대규모 사업에만 지원이 집중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은 소규모 태양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적 지원 대신 대용량 발전을 부추기거나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쉬운 연료전지 사업 등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표는 “에너지 소비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그걸 메울 수 있겠냐”며 “에너지 정책 전반의 틀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