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뜯어보니

금산분리 완화 동시진행,,,산업자본 인수 길열어
상반기부터 법령개정작업..5~7년 안 완료 못박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내놓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과 일견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민영화 목적과 합병·매각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 ‘향후 매각을 검토하겠다’며 민영화를 보류했던 재경부 안과 달리, 인수위는 5~7년 안에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시기를 특정한 점도 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게 차이나는 대목은 재경부 안은 금산분리 정책에 손을 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인수위 안은 ‘은행계 투자은행’을 예정하고 있어 금산분리 완화까지 함께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금융 지주회사 거쳐 완전 매각=인수위는 산은의 투자은행 조직을 완전 분리하고 여기에 대우증권을 한데 묶어 금융 지주회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애초 재경부 안은 산은의 투자은행 업무를 넘겨받은 대우증권을 민영화하는 방안이었다. 인수위 안은 산은 업무의 80%를 차지하는 투자은행 부문이 대우증권과 묶이고 이를 포함한 금융 지주회사가 민영화되므로 덩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야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인수위 쪽의 설명이다.

매각 시기에서도 재경부는 2012년께 대우증권 지분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인수위는 민영화를 위한 3단계를 5~7년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률 개정 작업 등 민영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금융 지주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해 거둬들인 20조원으로 ‘한국 투자펀드’(가칭·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다. 온-렌딩 방식은 그동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한 것과 달리, 민간 투자은행과 함께 투자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문제가 될 정책금융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최종적으로 민영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한국투자펀드는 ‘정책 은행’으로 전환된다.

■ ‘금산분리 완화’ 끼워넣기?=애초 재경부 안이 ‘증권계 투자은행’을 목표로 한 반면, 인수위는 ‘은행계 투자은행’을 계획하면서 산은 민영화 문제에 금산분리 쟁점까지 개입됐다. 은행계 투자은행은 은행 기능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외 은행을 제외한 산업자본이나 국민연금 등 비금융 자본은 인수가 불가능하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이날 “산은 금융 지주회사를 국내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산은 민영화가 본격 추진될 경우 초대형 매물을 놓고 인수전이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산은 금융 지주회사의 전체 예상 매각 대금이 60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산분리 정책이 컨소시엄이나 연기금 등의 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될 경우 대기업 컨소시엄이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기존 은행들도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