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말고는…물가대책 ‘뾰족수’ 없네

국외요인 큰데다 새정부 성장 드라이브 부담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유가·곡물가의 상승세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 생활을 직접 타격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공공요금 상한제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주로 국외 요인에서 비롯된데다 새 정부가 고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뾰족한 물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석유류·곡물가공식품·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등 비용 쪽 요인과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상반기에는 3.3%, 하반기에는 2.7% 가량 오르는 ‘상고하저’형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요금 인상 계획이 있던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 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2~5년간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도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몇몇 시·도에서 인상된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6개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시내버스·택시·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 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에 대한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 조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입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석유제품 값 결정에 시장원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 학원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및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이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하는데다 올해 새 정부가 6%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물가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국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담합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4.8%라는 전제 하에 유가가 지난해 하반기 수준 아래에서 안정된다면 물가 대책이 먹혀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제성장을 더 높게 잡는다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