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22%만 수출

산업연구원 “관세차별 심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운데 수출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원산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연구위원은 20일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촉진과 원산지 특례 인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까지 입주기업 누계 생산액 2억1385만달러 가운데 수출 비중은 22.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77.6%(1억6576만달러)는 남한에서의 내수 판매용이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32%만이 국내시장 반입이 목표라 대답했고 68%는 수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기대하는 국외 수출시장은 미국 31%, 일본 19%, 중국 7% 등 차례였다.

개성공단의 원가경쟁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적 관세 때문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완구의 최혜국 관세율이 0%이나 북한산에 적용되는 ‘칼럼 2’ 관세율은 70%에 이르는 등 업종에 따라 2배에서 최고 수십배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기·전자엔 관세차별이 없지만 의류·신발·완구 등에선 2~3배 차이가 나는 등 개성공단 제품의 미·일 시장 접근은 요원한 상태다.

고 연구위원은 “현단계에선 남한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원산지 기준 특례에 개성공단산 제품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인정 방식으론 한-싱가포르 및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처럼 상대방 영토에서 선적·수출되면 해당국산으로 간주해주는 아이에스아이(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방식이 최선이라 그는 말했다. 이외에 역내산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역외가공지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역외가공방식도 이용가능한데, 역외비용비율 40% 미만이나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 60% 정도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