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로드맵 2월 확정’→‘새정부 출범뒤 논의’로 물러서

총선앞 관련지역 주민반발 피하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 애초 인수위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추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애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섣불리 공기업 민영화 논의를 시작할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지방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 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탓에, 자칫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티에프(TF) 팀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산업은행은 일단 민영화 대상이고, 민간부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이 1차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덩치가 매우 큰 공기업 등은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떤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인수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점을 검토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