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디아 ‘한국산 수입견제 심하네’

인도·중국 ‘반덤핑’ 규제 유독 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규제는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해보니, 모두 20개 나라로부터 114건의 수입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138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2건, 미국 18건으로 이 세 나라의 수입규제가 65건으로 전체의 57%에 이르렀다. 대륙별로는 ‘친디아’(중국·인도)가 속한 아시아가 61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북아메리카가 21건, 유럽이 14건, 아프리카·오세아니아 각 7건, 중남아메리카 4건 등이었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는 14건 가운데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형태를 보면 114건 가운데 102건이 반덤핑 조처로 89.5%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5건, 반덤핑·상계조처 4건, 상계조처 3건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28건, 섬유 18건으로 이 세 품목이 80.7%를 차지했다.

성영화 무역협회 통상전략팀 차장은 “세계무역기구 출범 뒤 다자간의 규제 감시·견제가 이뤄져 전체적으로 규제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화학, 철강, 섬유 제품들은 중국, 인도 등의 자국 기간산업 보호 방침에 따라 더 강한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