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시험대 오른 ‘이명박식 경제’

미국경제 둔화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설비투자 여건 등 악화…6% 성장도 힘겨울듯
전문가 “경기부양 등 단기처방보다 체질개선 힘써야”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성장을 뼈대로 하는 ‘이명박 경제학’(엠비노믹스)이 첫 출발부터 힘겨운 시험대에 올라섰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경제 여건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7% 성장을 외치던 새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를 이미 6%로 낮췄지만, 안팎의 상황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조차 어렵다는 쪽으로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08년 세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하루가 다르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3일 아침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너무 좋아서 경제성장이나 개인소득이 좋은 외부환경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 시절이 간 것 같다”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 조직개편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업무에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 호황을 가져왔던 경기사이클이 방향을 틀고 있으므로 새 정부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선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물가와 고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새 정부는 자신만의 정책 색깔을 펼치기도 전에 숨가쁘게 처리해야할 일들과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도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 경제 침체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뜻”이라며 “바깥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만큼 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유인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성장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을 앞세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정부정책의 목적이므로,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진다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을 이용해 경기침체를 막는 부양책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힘써야지,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통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려 나선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태정 팀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여건이 더 나빠졌으므로 가계수지 개선을 통해 내수 불씨를 얼마나 살려내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장엔 서브프라임 부실의 불똥이 국내시장으로 튀지 않도록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아주 기본적인 일부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