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핵심분야부터 마무리 시도

한-EU FTA 주요쟁점

6차 협상 28일 시작
지재권 등 합의 노력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시작된다. 2월1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쪽은 상품 양허(개방)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서비스·투자 등 비핵심 분야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27일 “우리 쪽의 상품 양허 패키지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내부 검토가 늦어졌고,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차 협상에서 이들 분야는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비관세 △기술장벽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분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6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원산지 분야다. 유럽연합 쪽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 50~75%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등의 역내 조달수준이 높은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과 국외 임가공이 많아 이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쪽은 국제품목분류 체계(HS코드)를 적용해 수입 원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한국산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연보상청구권과 지리적 표시제, 비관세 분야로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검역 지역화 인정 문제와 동물 복지 등이 이번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오는 3월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7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까지 최종 타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