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7만원 2012년까지 유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서 ‘동결안’ 통과

쌀 목표가격이 5년간 17만원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데다 여야 합의안이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된 쌀 목표가 80㎏ 당 17만83원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는 정부가 쌀 농가에 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기준으로, 산지 쌀값과 목표가의 차액의 85%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산지 쌀값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낮아지고 있어 목표가는 꾸준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애초 2008~2010년 쌀 목표가격도 80㎏당 16만1265원으로 5% 낮은 수준의 변경안을 농림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농림부는 애초 쌀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을 4천억원 정도 줄여잡아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쌀 목표가격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농민 소득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쌀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