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대핵심’만 빼고 마무리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낙농육우협회, 민주노총 등 5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지재권·무역구제 등 ‘비핵심’ 7개분야 타결
상품 양허·원산지 등 주요쟁점 7차협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 쟁점 분야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됐다. 오는 4월에 열릴 7차 협상부터는 3대 핵심쟁점 분야인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기준 등을 놓고 집중 협상이 벌어진다.

한-EU FTA 6차 협상결과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 쪽 수석대표는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뤘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협상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분쟁해결 절차,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은 사실상 타결했고, 지적재산권 분야도 지리적 표시제 강화 문제를 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실질적인 협상을 마무리했다. 상품 일반 협정문과 기술장벽,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한두가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만 남아 있고, 서비스·투자와 정부조달 분야도 몇가지 미결 쟁점들이 남아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유럽연합 쪽이 공연보상청구권(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인접권자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우리 쪽은 지재권 위반 기업에 대한 통관행정 강화를 약속했다. 추급권(미술품 재판매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 지급 요구 권리)은 협정 발효 뒤 2년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우리 쪽이 강하게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에 합의한 게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상품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부자재의 역내산 비율을 놓고 양쪽이 큰 의견 차이만 보인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유럽연합 쪽은 개성공단를 한국산 제품의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 등 3대 핵심 쟁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차 협상의 일부 미해결 분야를 마무리하고 3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해 3월 말까지 전화, 화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새 정부의 협상 포지션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협상도 중요하지만 고위직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조정해야 하므로 정치적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도 “미결 과제 30%가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주요 쟁점”이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