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잡는 지자체에 포상금 준다

정부 물가대책 내놔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경제운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 순위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체계를 꾸려, 수도권 지역은 수시로 시장조사를 벌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를 특별 지도·점검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의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인터넷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현재 월 한 차례 발표하는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주기를 1주일로 줄이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