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4조원 더 걷혔다

2007년 세목별 국세 징수 실적

‘집값 상승·경기 호조’ 소득세·법인세 늘어
171조2천억 징수…애초 예산보다 9.4%↑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 애초 예산보다 국세가 1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 규모가 크게 늘고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더 걷혔기 때문인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 됐다.

재정경제부가 5일 내놓은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 부문 세입은 애초 예산보다 14조7천억원(9.4%) 많은 171조2천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3조8천억원(9.7%) 초과 징수됐고, 세외 수입도 9천억원 정도 늘었다. 세출은 154조3천억원으로 애초 예산액의 97.4% 수준이었다. 결국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 16조8천억원이 남은 셈이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지난해 38조9천억원이 걷혀 2006년보다 7조9천억원(25.3%)이나 늘었다.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06년 말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2007년 1~2월에 양도세 세수가 크게 늘었다. 양도세는 지난해 11조3천억원이 걷혀 2006년보다 3조4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 고액 연봉자 증가, 펀드 가입 증가도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16.4%, 65.4% 증가했고, 과표 8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5년 5만3천명에서 지난해 6만9천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호전 등에 따라 2006년보다 6조1천억원(20.6%) 늘어난 35조4천억원이 걷혔다. 가장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 증가로 2조8천억원(7.5%) 늘어난 40조9천억원이 징수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상향 조정돼 1조1천억원(81.9%) 증가한 2조4천억원이 걷혔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도 증시 호조로 전년보다 9천억원이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소비량 증가로 세수가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주세는 맥주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추가로 걷힌 세수는 약 6조원이다. 2006년도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2007년 1월로 주세·교통세 등 3조1천억원이 넘어왔고, 2006년 말 급증한 부동산 거래로 지난해 초 양도세가 증가한 것도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하고도 예산보다 더 걷힌 국세가 8조원 가량 되는 셈이다.

권광호 재경부 재정정보과장은 “세계 잉여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일시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며 “2006년도 말일 ‘휴일 효과’와 경기 호조세가 겹친데다 과표 또한 현실화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에 예비비 사용이 줄어들어 세출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