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인수위 “5년간 단계적 감세로 투자·경기 활성화 유도”
효과 검증없이 대기업만 혜택·세수 감소 대책도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감세정책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지난 5일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또 법인세율 차별화 구간(현재 세전이익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감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감세정책은,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낮춰주면 기업 투자를 이끌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감세정책을 추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끈 점이 주로 참조됐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법인세 인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율이 낮으면 기업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어 여유자금 등이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반론의 핵심이다. 윤종훈 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는 “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 정도로 법인세를 줄이고 그에 따른 재정 규모를 축소할 때 총생산 증가효과는 0.03%에 그쳐, 법인세 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이익배당 욕구가 강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특히 지금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현금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도 크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자체 추산으로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내릴 경우 세수 감소액이 연간 6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업투자 증가와 경기활성화로 세수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27%→25%) 내려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핵 위기가 불거지고, 주가지수가 500선을 위협받자 한나라당과 전경련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만 줬다.

인수위 경제분과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나타난다”며 “지난해에도 법인세는 2006년 보다 20.6%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회계사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것을 감세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세원 확보 대책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오히려 새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