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뿔났다’ 태양광 심시기준 갑자기 변경

태양광주택 연도별 설치가구수

“배점항목 대형업체 유리”
에너지 공단 “별문제 없다”

‘그들만의 태양광?’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심사기준이 예고없이 크게 바뀌어 논란을 빚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이런 기준 변경이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진입을 사실상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12년까지 10만호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했으며, 올해엔 4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선정되면 비용의 60%까지 지원된다.

담당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13일 사업제안서 제출을 마감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제안서 공고안을 지난달 21일에 발표하면서 기준을 크게 변경했다. 설명회는 마감을 이틀 앞둔 11일 열린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최고 20점이 배점되는 시공실적 평가다. 지난해까지는 과거 3년간 설치실적이 100㎾면 만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1000㎾로 무려 10배가 늘었다. 또 지난해엔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이 각각 30점씩이고, 시공실적(20점) 및 사업참여제한·인센티브(10점), 시공계획 및 사후관리능력(10점) 순서로 구성이 됐지만, 올해엔 모든 항목이 20점으로 같아졌다.

지난해 선정됐던 한 중소업체의 ㄱ사장은 “실적 기준변경으로 대형업체만 유리해졌다”며 “배점 항목도 바뀌어 지난해에 맞춰 준비해왔던 많은 업체들이 아예 기준 통과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70점이 넘은 기업들 가운데 설치단가가 낮은 순서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또다른 업체의 ㄴ사장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들 몇 곳이 탈락했는데, 그런 업체들을 위한 기준변경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기술인력 현황이나 신용평가등급 배점이 높았을 땐 규모가 작더라도 건실한 기업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시공계획 등 심사위원이 자체판단하는 배점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 강봉석 대리는 “등록된 태양광 전문기업만 500개에다 전체적으로 1600개쯤 달할 만큼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시공과 애프터서비스 등 부실화 문제가 나타나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도 “꾸준히 준비해온 업체라면 이 정도 공고기간이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공과 영업을 하청을 주고 있는 현실이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산자부와 공단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