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떠든 ‘쿠르드 유전’ 불리한 협상 자초하나

인수위 성급한 발표 우려 목소리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의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건주의식’ 밀어붙이기로 적잖은 지장을 받게 됐다. 인수위의 지나친 ‘이벤트화’가 가격협상 등에서 한국 쪽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인수위는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 등 실무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쿠르드 현지에 사람을 보내 계약 성사에 공을 들였고,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의 한국 방문과정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자니 총리는 14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한 뒤 석유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에선 인수위가 사실상 주도한 이번 자원 개발사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양해각서 단계에서 이번처럼 추정 매장량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재건사업 규모 등을 발표하는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한 유전개발 전문가는 “한국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선전할수록 구체적인 협상에선 불리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효과나 규모 등은 숨기는 게 보통”이라며 “앞으로 국내 컨소시엄 구성이나 가격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나 국내 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관계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라크는 석유법을 개정하면서 외국기업 진출 허용 범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의 석유 분배권 문제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이번 쿠르드와의 계약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외교에 대한 인수위의 조급함이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원유를 둘러싼 이라크 여러 세력들 사이 갈등을 악화시켜 자칫 원유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케이에너지는 지난해 11월 쿠르드 유전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원유공급 중단 조처를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인수위 등에 이번 건에 대해 처음부터 ‘우린 빠지겠다’고 못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르드 유전의 기대효과도 부풀려졌다. 석유공사는 광구 네 곳의 잠재 매장량이 10억~2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탐사나 시추는커녕 지질구조 자료조차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학자들이 추정한 양이다. 한 유전개발 전문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생산물 분배협상을 벌여 관련 계약을 맺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해야 매장량 정보가 대강 나올 것”이라며 “또 지금까지 중동의 탐사·개발 경험을 고려한다면 석유 생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첩첩산중인 셈이다.김영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