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어떤 얘기 나왔나

기업지배구조 각 지표가 1점 증가할 때 상승 효과

한국경제학회가 19일 서울 연세대 상경관에서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 그리고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발표된 논문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화두들인 소득분배와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다룬 두 논문을 소개한다.

투명경영 덕에…

“기업 투명성 높을수록 자기자본수익률 증가”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서울대 BK21사업단의 이재형 교수, 최은영 연구원은 이날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공동논문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수록, 특히 경영이 투명할수록 기업가치와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벌 29곳의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분석은 공정위가 제시한 종합지표와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투명성 지표를 기초로 했으며, 기업가치는 주식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의 수준, 경영성과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보면, 지배구조 관련 다섯 가지 지표의 개선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상승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영성과 향상에는 ‘투명성’ 개선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지표(25점 만점)가 1점 높아질 때 자기자본수익률은 평균 26.61% 상승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 지표와 경영성과와는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논문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지 않은 재벌들이 사외이사 확대 등에 아직 소극적이고 소유경영에 대한 이사회 견제기능이 취약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소유경영자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법적 규제의 강화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소수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와 같은 법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순환출자 폐해 방지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인수·합병 등 경영권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자 등에 의한 외부 통제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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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악화 탓에…

“소비위축으로 경제침체 거의 전계층 저축률 줄어”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소득분배 악화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진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양극화와 낮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해 상대적 소비 성향이 큰 임금소득자의 소비를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위축돼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인 1991~96년 평균 0.279였으나, 99년 0.315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도 0.3을 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로 소비 증가율도 외환위기 뒤 하락했다. 1991~96년 평균 7.6%였던 소비 증가율은 1998~2006년 평균 2.8%로 급감했다.

소비가 줄어도 저축이 늘면 소비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나 악화된 소득분배로 저축도 늘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저축률이 상당폭 줄었고, 최하위 소득 계층인 1분위는 음(-)의 저축률을 나타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더라도 투자가 늘면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도 매우 낮아져 소비 위축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6년 평균 11.4%에서 1998~2006년 평균 4.7%로 내려앉았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 원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재벌 지배의 심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