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업’ 투자비 70%가 정부자금

기술향상 기대 못미쳐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투자비의 70% 가량이 공공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신성상동력 육성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2조2876억원이 투자됐으며, 이 가운데 1조5529억원(67.9%)을 정부가, 7347억원(32.1%)을 민간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개 사업에서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된 부문은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4061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으로 402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이 사업의 성과로 10개 사업에서 2006년까지 1402억달러를 수출해 2008년 목표 1814억달러의 77.3%를 달성했으며, 고용도 2006년 90만4천명으로 2008년 목표 143만명의 62.8%에 이르렀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과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부가가치나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 사업의 부가가치가 2006년 기준으로 109조7천억원에 그쳐 2008년 목표치인 238조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기술 수준의 개선도 지능형 로봇, 차세대 전지, 차세대 반도체를 제외한 7개 부문에서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조속히 사업화해야 하며, 표준화를 앞당겨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