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해도 외환위기 전보다 고용 덜 늘어”

경제성장률 1%당 창출 취업자수 추이

성장률 1%당 취업자 6만3천명→5만9천명 줄어

경제성장률 1%가 창출하는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 한 해 평균 6만3천명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5만9천명으로 4천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수준으로 중간직 일자리는 줄어든 대신에 임시·일용직과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취업자 순증이 연평균 6만2900명이었으나, 위기를 극복한 뒤인 2002~2007년에는 5만8700명으로 떨어졌다. 연평균 전체 일자리 창출 개수도 93~97년 49만5천개에서 2002~2007년에는 약 31만개로 18만개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은 ‘전문가’ 고용은 2001~2007년에 44만3천명 늘어난 동시에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 노동자의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3만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임금이 중간 수준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모두 7만7천명 줄었다. 또 전체 취업자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1990~1996년)에는 43%였으나 외환위기 이후(2001~2007년)에는 48.8%로 상승했고,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6.5%에서 11.4%로 높아져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됐다.

보고서는 “고용 창출력과 질적 수준의 저하는 가계 실질소득과 전체 구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고용비중이 높은 내수산업의 침체를 장기화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주거비·조세를 줄여 내수시장 육성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촉진 △지식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직업교육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