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기세 등 공공요금 동결

서민생활대책 주요 내용
5월부터 2년간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연 5.2%로 동결
재래시장 1주차장·택배시스템 구축 지원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크게 △서민생활 부담 경감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세부대책 15개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재래시장 주차장 확대, 원자재 가격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도보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난 1~2월 참여 정부에서 두차례 열린 ‘물가대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이다.

■ 서민생활 부담 경감=유류비·통신·통행요금 등 5대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이달 중순까지 10% 인하하고 5월부터는 2년간 한시적으로 ℓ당 170원인 택시용 엘피지 유류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경차 연료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패스 보급을 늘려 출퇴근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통신 소매판매의 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전력요금은 2010년까지 요금체계를 조정해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영어전용교사 확충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주요 수입곡물의 할당관세를 내리고 쌀라면의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등 대체식품을 개발하면 서민들의 음식료품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류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농축산물은 직판장·인터넷거래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2% 수준에서 동결한다. 이 금리는 연 4.7%이던 것을 2006년 6월 5.2%로 올린 뒤 그대로 유지돼 왔다. 기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부부의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상반기 중 전력요금 등 17 가지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 등 11 가지 지방공공요금도 인상억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도 상황에 따라 동결을 연장할 계획이다.

학원비와 교복값 등에 대해서는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상황은 이달까지 교육부가 특별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

고철과 철근을 이달 안에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밀가루 등 가격 급등품목은 조사를 거쳐 고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매점매석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기존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해 ‘1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하고, 차량 이용이 적은 ‘골목시장’은 전화 주문·배달이 가능한 택배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말 실시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입점관리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 공설시장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전환해 지역특산물 유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마케팅 확대, 방송을 통한 시장·상품 홍보, 재래시장 전용 상거래망 확대 등을 통한 경영혁신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원자개 값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증가가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유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내년 전국 5대 도시에 우선 설립하고, 성과 평가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7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소상공인의 창업지원과 홈쇼핑 역할을 할 전용 케이블채널을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