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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시작부터 ‘파행’

등록 2008-03-04 09:20

'두집살림'에 주요 보직 사실상 공석..회의도 연기
새 정부와 함께 의욕적으로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법률상 통합된 옛 금융감독위원회와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주요 보직은 사실상 공석이어서 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2주간 예정된 주요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인 금융위.증권선물위 합동간담회와 14일로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종합청사 화재로 일부 부처가 서울 반포로 옛 기획예산처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의 이전이 3~4주 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옛 금감위와 재경부 금정국이 당분간은 따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옛 재경부 금정국의 일부 국.과장급 인력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위 사무실에 들어와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공간이 워낙 비좁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 새 정부가 금융위원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위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과 3개 국장 등 주요 보직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법률 발효 1개월까지 기존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체, 유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금융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수장 인선부터 사무실 배치까지 시급을 다투는 여러 현안들이 새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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