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무리한 감세 자제해야”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무리한 감세는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해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합친 전체 국가 살림살이를 뜻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25년 수입과 지출이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5.6%과 25.5%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0년 이후부터 적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나빠지면서 동시에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자제해야 할 정책의 하나로 무리한 ‘감세’를 꼽았다. 보고서는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낮추되 가능하면 세제 정상화 등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확대를 도모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