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고철 매점매석’ 집중단속

가격 급등으로 수급 차질
11일부터 합동단속반 가동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기획재정·지식경제·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실제 단속 작업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물가단속반 15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필요시 연장된다. 정부는 단속 결과 매점·매석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는 30일 평균 재고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재고량의 10%를 넘을 경우, 건설업체는 18일동안 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할 경우이다.

최근의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은 관련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월 말 현재 철근 공장도가와 고철 수입가격은 2007년 말에 견줘 각각 23.9%와 25.0% 올랐지만, 철근 판매가격은 톤당 79만원으로 28.2%나 올라 상승률이 더 높았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