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예산 20조원 절감

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2년간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에 절감될 18조원은 올해 전체 예산(256조1721억원)의 약 7%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예산절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모은 뒤, 구체적인 올해 예산절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신규증원 최소화에 따른 인건비 절약 △경상비 10% 축소 △ 유사·중복 사업 집행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액을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발주에서 최저가 입찰제 단계적 확대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확대 △성과평가 강화 등을 예산절감 원칙으로 제시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수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재 개인별로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절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예산절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규모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세출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따라서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