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업회사 만들어 농촌문제 해결”

농림수산식품부 올해 주요 정책과제

대형 유통기업 건립 등 업무계획 보고
농지 규제도 완화…“재원 마련 비현실적” 지적도

정부가 대규모 농업 회사 설립과 농어촌에 뉴타운 건설, 농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농업 전문 경영인 100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로 설립되는 자본금 100억원 규모 독립법인으로, 정부는 올해 100여곳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회사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수요처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갖추고 해당 지역 생산물의 3분의 1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 1천억원 이상’을 적정 설립 기준으로 잡고 있다.

품목별 대표조직은 미국 오렌지 생산자 조직인 ‘썬키스트’와 이를 본따 설립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참다래유통사업단’ 등이 본보기다. 이는 감귤·양돈·넙치 등 현재 생산규모가 3천억원이 넘는 품목에서 추진된다.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간척지와 시설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 수출 첨병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 전문 경영인을 기르기 위해 내년까지 다른 분야의 임원급 출신 100명을 뽑아, 경영학 석사 교육 과정도 정부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농지·산지 등의 이용 규제도 개발가능 용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폭 완화된다. 한계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소유·거래제한을 완화하고 용도 전환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 농지 소유한도제도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를 택지·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대체농지를 마련해야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도 폐지된다.

이 밖에 30~40대 젊은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시범 추진되고, 시·군별 특산식품 클러스터 140여곳을 만드는 한편, 한식세계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곡물가 급등 대책으로는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지원, 쌀면 생산 지원 등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초고령화와 빈민화가 진행 중인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장 논리만 강조한 나머지 개방과 식량안보에 취약하며, 계획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도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헌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농업을 2·3차 산업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맞다”면서도 “직접 유통·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영세한 농민들이 투자자금을 내는 것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