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 “통화관리로는 물가 억제 한계”

“물가 미시적 접근 필요”
금리인하 가능성 비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재의 물가상승은 원가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머리 발언에서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 서민 생활품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정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6%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대신 물가 문제는 정부가 주요 품목의 수급조절이나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은은 물가 불안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강 장관은 “물가 관리라고 하면 직접적 가격 관리를 연상하는 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입 원자재값이 오르면 관세를 낮추고 유통가격의 편법 인상이나 매점매석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통과정을 합리화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내리고,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서민생활과 직결된 50가지 물가관리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로 품목별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다음,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50가지 품목과 할당관세 인하 수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