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익늘었지만 고용창출은 미미

21개 공기업 고용인원 비중 추이

미래경영연, 재무분석 보고서
직원 교육투자 소홀
21개 공기업 10년새 2만4천명 줄여

공기업들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등 재무성과가 국내외 민간 대기업들에 견줘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착해 공익성과 장기 비전 마련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경영개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현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 공기업 재무 성과 글로벌 500대 기업보다 우수=보고서를 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공기업으로 계속 운영된 기관 21곳의 2006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7.2%로 글로벌 500대 기업(3.6%), 국내 500대 기업(3.4%)보다 높고 국내 5대 기업(10.3%)에 견줘서는 다소 낮았다. 글로벌 500기업은 <포천>에 실린 ‘2006 글로벌 500기업’ 가운데 319사를 대상으로 했고, 국내 500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우량기업 500곳이다. 국내 5대 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포스코·케이티 등이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은 공기업 21곳 11.9%로 가장 높았다.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성과 비교

■ 공기업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재무적 성과가 우수한데도 공기업들이 고용창출에는 별로 이바지를 못했다. 21곳 공기업의 종업원 수는 외환위기와 조직구조 효율화 등으로 1996년 7만8205명에서 2006년 5만4324명으로 줄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기업 고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96년 0.37%에서 2006년 0.23%까지 하락했다. 종업원수가 줄고 실적개선이 이어지면서 1인당 당기순이익은 2000년 800만원에서 2006년 850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공기업 고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1곳 공기업의 정규직은 96년 6만6948명에서 2006년 5만408명으로 줄어든 반면, 계약직은 같은기간 816명에서 4905명으로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보고서는 “계약직 급증은 공기업 인사전략의 철학과 장기 관점 결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무형자본까지 측정하는 공기업 평가방식 필요=공기업들은 지식경제에서 주요 자본인 교육투자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21곳 공기업의 교육분야 담당자 수는 △2002년 126명 △2004년 126명 △2006년 136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기업들이 재무적 성과에 비해 인적자본과 조직자본에 대한 체계적 비전과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수익 추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평가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투자, 인사시스템, 조직문화, 지속 가능성 등 무형자본 평가도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