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내리나?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82개) 내역

국제가격이 국내보다 비싸
관세율 내려도 큰 도움안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은 서민 가계의 생활필수품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가깝다. 가격 상승률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25일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도 기획재정부 간부들은 석유제품 유통 구조 개선에 큰 의미를 뒀다.

그러나 4월부터 할당관세를 내리는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탁상행정’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현재 휘발유의 국제가격은 운송비를 빼고도 국내가격보다 리터당 10원 가량 비싸서, 관세율을 2%포인트 내려 수입가격이 리터당 17원 떨어져도 국산 휘발유와 가격 경쟁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7월 휘발유 등 4개 유종의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내렸으나, 올 들어 2월말까지 휘발유 수입은 수입차에 실려들어온 205ℓ가 전부다.

다음달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주유소간 경쟁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데 드는 비용이 커서 실제 전반적인 가격인하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석유제품 소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상표 표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매업계의 힘을 키워 정유사간 경쟁을 이끌자는 것이다. 이들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인데, 정유 4사의 과점체제가 강고해 실제 정유사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