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팔 걷은 정부…‘급한 불’ 끌까

생필품 52개 집중관리

정부가 25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2가지 물가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 및 대응’에 나섰다. 70년대식 가격통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는 할 생각도, 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등 주로 ‘간접관리 방식’를 동원해 물가 급등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품목이 많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이 많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 효과 있어도
원자재 값 등 외부변수 많아 “지켜봐야”
해당업계 “가격 인상 눈치 보여” 난감

■ 어떻게 뽑았나=소득수준 하위 40%(월소득 247만원이하)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을 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서민생활안정에 필수적이고 최근 가격상승이 큰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축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 9개, 공공요금 9개, 기타 9개가 포함됐다. 52개중 절반이 최근 1년간 5% 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다. 또 36개 품목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5%)보다 더 많이 올랐다.

■ 집중관리 어떻게=정부는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10일 주기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때 개별 품목의 가격 동향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공언과는 달리 52개 품목을 묶어 별도의 지수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주거비가 품목 전체에서 20%나 차지해 통계적 정합성이 떨어져 지수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잡기에 자신이 없어 지수 작성을 포기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손을 댄다. 전기료·전화료 등 17가지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난 1월 발표한 차상위 가구의 심야전력요금 인상(18%) 조처는 철회한다. 농산물과 공산품은 수입 때 부과하는 할당관세 인하,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 효과 있을까=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가격이 잡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데 값을 안올릴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방침을 안 따르자니 눈치가 보일테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류업체 관계자도 “관리대상에 왜 바지가 들어갔는지 의아하다”며 “최근 바지는 중국산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에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2개 품목 선정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라며 “직접 가격규제를 안 한다고 하지만 해당 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가격통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윤영미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