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국민연금 담보로 빚 갚게 한다

청와대 ‘뉴스타트’ 발표…영세자영업자에 1조 특례보증
시민단체 “노후보장 수단으로 빚 갚으라니…” 실효성 비판

앞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낸 적립금을 담보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 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29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이 조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최후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까지 미리 털어서 빚을 갚으라는 것으로, 채권자들한테만 유리한 조처”라며 “신불자 외에 생계비나 병원비가 모자라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12만5천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64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모든 공무원이 월 1회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민간단체, 학교 쪽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으며, 농민 대책으로는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특별 융자(연리 3%),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 ‘뉴 스타트 2008’을 마련했다”며 “‘패자부활전’ 기회를 마련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자기 책임 아래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