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2.75%p 벌어져…뭐든지 과유불급”

강만수 장관, 또 금리인하 압박
‘매경 이코노클럽’ 초청강연
“물가, 성장보다 우선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25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21일 “통화정책으로는 물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한은 쪽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강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원화가치 하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환율은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대외 균형과 대내 균형이 상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균형”이라고 말해, 환율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할 경우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거시정책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강 장관은 “통화정책에서는 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주무부처로서 법률에 정의돼 있다”며 환율정책의 결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 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