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경제부담 ‘70년대 석유 파동’ 수준

석유류 순수입액의 국내총생산 비중

90달러 기준 올 GDP 6.3%로 75년보다 높아
“세금감면 좋지만 소비절감으로 수급조절 필요”

올해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경우, 우리 경제가 석유로 말미암아 지게 될 부담이 제1차 석유파동(오일쇼크) 때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류 순수입액(수입액-수출액)은 495억달러로 국내총생산(970억달러)의 5.1%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배럴당 69.9달러이던 원유도입 단가가 올해 90달러가 되면, 경제가 5% 성장해도 석유류 순수입액은 국내총생산의 6.3%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2차 석유파동기의 9%대보다는 낮지만, 1차 석유파동 충격이 절정에 이른 지난 1975년의 6.17%를 처음 넘어서는 것이다. 유가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의 3.3%에 견주면 갑절에 육박한다.

석유류 순수입액은 올해 645억달러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석유를 쓸 경우 우리돈으로 14조8천억원(150억달러)을 추가 부담해야 함을 뜻한다. 5년전인 2002년(180억달러)에 견주면 46조원(465억달러)이나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평균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69.1달러로 2006년(62.9달러)보다 6달러 가량 올랐으나, 상승세는 올들어 더욱 가파라지고 있다. 지난 2월 90.16달러로 90달러를 처음 넘어선 뒤, 3월에도 27일까지 일평균 94.93달러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두바이유값은 98.74달러로 이보다 더 높다.

가격 급등에 견줘, 국내 석유소비 감소폭은 아주 미미하다. 한국석유공사 집계 결과, 지난 2월의 전체 석유류 소비량은 전년 동월대비 2.0% 줄었다. 하지만 벙커시유 소비가 2.8%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줬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0.7% 증가)나 경유(0.8% 감소) 소비는 별 변동이 없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을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일시적인 소비자 부담 경감 쪽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대책은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은 크게 덜어주지 못하면서, 소비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고유가의 경제 충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유류세를 10% 내렸고, 4월부터는 석유제품 관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로만 1조3천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시중 휘발유값은 세금 인하 전보다 오히려 더 비싸졌다. 이달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3분기 이후에나 90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고유가 충격을 줄이려면,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해 소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류세 인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보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정책”이라며 “감세로 가격을 낮추려 하기보단 그 돈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쪽이 옳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