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상황

11일 한·미 고위급 협의 재개…정부 ‘2단계 개방안’ 제시할듯

총선 때의 농민 표 이탈을 우려해 6개월 동안 미뤄져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11일부터 과천 농식품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에 우리 쪽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 쪽은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 등 9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위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수역사무국 지침에 맞춰 당장 연령과 부위의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쇠고기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이번 전문가 협의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 쪽 요구대로 당장 조건 없는 완전 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2단계 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은 유지한 채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개방하고, 이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연령 제한마저 풀어주는 안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산 쇠고기 ‘2단계 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된 직후, 한국과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1차 협의를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이후 6개월간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는 열리지 않았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