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올인’…물가억제 ‘둑’ 터지나

소비자물가 및 생산사물가 상승률

추경예산까지 검토 ‘경기 살리기’
오르는 물가 더 끌어올릴 수도
“부동산으로 돈 몰릴땐 부작용 심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검토하는 등 내수 진작에 ‘올인’하는 것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일이지만, 물가 상승에 대응해 가계가 실물자산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부동산값이 다시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까지 벌써 다섯 달째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3.5%)를 넘어섰다. 더 심각한 것은 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4%는 가까스로 밑돌았지만, 이는 조사대상 시점에 실시된 유류세 10% 인하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이달 들어서는 경유값이 전달보다 6%, 휘발유값은 1% 올라 4% 벽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것도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나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나 됐다. 기업을 비롯한 생산자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세는 한동안 멈추기 어려워 보인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가격 등으로 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3월 서비스 물가는 3.5% 올랐고,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빼고 산정한 핵심 물가지수도 3.3%나 올랐다. 물가 상승이 원자재값 상승 탓만이 아니고, 총수요 압력 또한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내수부양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내수부양 정책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연말께는 물가가 안정권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라 연말께는 기저효과(분모가 되는 기준시점의 지수가 높아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로 물가상승률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여기에 “세계경기 후퇴도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정부 기대와 반대다. 국제유가는 4월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두바이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값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물가가 안정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물가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물가가 안정돼 왔기 때문에 조금 올라도 견딜 만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돈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사들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격적인 내수부양에 나서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은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바라지만, 재정정책 카드를 섣불리 총동원할 경우 통화정책의 도움을 얻기는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