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운하 불지피는 정부

최중경 재정부 차관 “대운하, 경기부양에 도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불씨를 지피는 것으로 읽힐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운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토목사업 등을 하게되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하게 되고 물류·관광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최 차관은 “경기 하강시에는 하루 빨리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줘야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안지우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며 전날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추경 및 감세 추진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띄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측보다 민간에서 돈을 많이 거둔 것이므로 돌려줘야 재정에 중립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세계잉여금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써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