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입단가 20일께 공개

정부, 물가 안정 보완책 발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100여 가지 생활필수품의 수입단가를 조사해 오는 20일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커피,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물가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경테, 청바지, 유아용품 등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수입품의 단가를 원산지별, 브랜드군별로 집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소비자들이 국내 판매가격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격 공개는 한달 단위로 하기로 했다.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는 커피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자동차는 6월에 시작한다.아울러 소비자단체의 품질평가 보고서(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를 내실화하여 사업자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장품 수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규제를 12월부터 폐지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도 쉽게 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밥쌀용 수입쌀(4만8천톤)과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물량(9만4천톤) 등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이 오르는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수급조절, 세제를 통한 가격안정, 유통 구조 개선 등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값 실시간 공개도 상당한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작한 주차장 유료화를 7월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등 단독청사도 하반기중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옥외광고물에 대해 6월부터 밤 10시 이후 소등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청사도 밤 10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