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4.8% 내수 더 위축”

국민총소득 2%…설비투자 2.4% 증가 전망
작년보다 급락…“추경보단 감세 추진해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4.8%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9%에 이르렀던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에 그치고, 물가 급등 속에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돼 체감경기는 아주 나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0월 전망 때 배럴달 연평균 75달러 안팎으로 가정했던 원유 도입단가가 최근 100달러 안팎으로 급등하고, 환율도 지난해 수준보다 13% 안팎 오름에 따라 올해 경제전망을 이렇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지난 10월 경제 전망을 할 때보다 40%가 추가 급등했음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전망치(5.0%)보다 0.2%포인트 낮춰 잡는 데 그쳤는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애초 전망치 10.9%에서 18.4%로 크게 높여 잡았다.

경상수지도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 증가와 수입 둔화가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적자 확대 요인을 상쇄해 균형상태에 가까운 6억달러 적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수 경기 지표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4.5%에서 3.0%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6.2%에서 2.4%로 크게 낮춰 잡아 내수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나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8%에서 4.1%로 크게 높여 잡았다. 실업률은 애초 전망치와 같은 3.2%로 내다봤으나, 내수가 침체하면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증가로 나타나는 고용 사정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추경)보다는 효과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추경 편성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의 현 정부 ‘경제팀’과 차이를 띠는 대목이다.

정남구 기자 [e-mail]